해외자원개발업체 10곳 가운데 5개 업체가 정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실관리가 자원개발업체들의 거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자료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들은 1년에 2회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0%가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신고 기업들의 반기별 실적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60%에 그쳤던 신고율이 올해 들어서는 53.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반기에는 271곳 가운데 182개 업체만 신고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289곳 중 183개 업체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기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서 제출에 대한 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신고 업체들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전무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관리부실이 해외자원개발업체들의 난립을 조장하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는데도 지경부가 손 놓고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표>해외자원개발 신고 기업 실적보고 현황 (단위: 개, %)
자료: 지식경제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