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마케팅’ 전략을 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허위성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녹색’ 관련 표시를 한 상품 621개 중 절반인 312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색상품’ 광고 103개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는 28.2%(29개)에 불과했고, 71.8%(74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기업의 위장환경주의를 그린워싱이라 부른다”며 “그린워싱의 증가는 녹색상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구매를 유도하게 돼 결국 소비자인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해 사전 차단을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과의 협의·분석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부 기업은 그린워싱으로 이익을 챙기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녹색기업 지정제도처럼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표시·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