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오작동 건수가 하루 평균 30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윤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차량 5억6500만여대 가운데 약 112만대에서 하이패스 오작동이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오작동률 1%를 밑도는 수준이긴 하나,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오작동 시 울리는 사이렌이 운전자를 당황시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오작동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에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
장윤석 의원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오작동률을 대폭 낮추고 오작동에 따른 2차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기술적으로 하이패스 오작동 시 사이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찬열(민주당) 의원은 도공을 상대로 한 이번 국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현재 보급률은 1.8%에 불과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시 도로공사가 발급한 감면카드를 제시하면 통행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요금소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장착되는데 이로 인해 일반 단말기에 비해 5만~6만원가량 가격이 비싸 보급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비용 중 지문인식기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도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