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공기관 12%가 불법복제 SW 사용"

공공기관의 12%가 지난해 하반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1천742곳 가운데 203곳(11.6%)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관은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4곳이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액은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광명시청으로 모두 2천304개를 불법 설치했으며 정품 대비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33.4%에 달했다.

광명시청에 이어 서울특별시청(1천589건), 청도군청(1천217건), 이천시청(1천85건), 영천시청(930건), 광주과학기술원(929건), 국방과학기술원(851건), 부천시청(581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553건), 서울금천구청(496건) 등도 불법복제 건수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가장 많이 불법으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MS오피스2003(프로)`(1천731건)였으며 알집8.x(1천520건), 알약1.x(879건), 한글2002(SE)(853건), 알집7.x(767건), 알씨6.x(687건), MS-엑셀2007(557건), MS-엑셀2003(531건), 한글2007(527건), MS-오피스2007(프로 플러스)(49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오히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