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빛좋은 개살구?

성공·회수율 저조..자원외교도 30%는 성과없이 끝나

최근 급증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업 270건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17건, 진행중인 사업은 153건이었으며, 실패한 사업이 100건에 달했다.

또 사전에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 개발단계에서 생산까지 도달한 사업은 249건 중 단 33건(13.3%)에 불과했다. 주요 실패 원인은 경제성 저조였다.

1977년 이후 지경부에 신고된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419건의 투자액 누계는 85억3천200만 달러, 회수액은 36억2천100만 달러로 회수율은 42.4%에 그쳤다.

419건 중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215건(77억9천만 달러), 종료 신고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중단된 휴광 상태의 사업은 74건(4천700만 달러), 종료된 사업은 130건(6억8천만달러)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투자액이 26억4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57% 늘어난 반면, 추진자금 부족, 사업성 미흡, 매장량 확보 실패 등으로 종료된 사업이 25건으로 전년도(7건)에 비해 급증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 역시 성과가 저조했다.

정부가 성공불융자제도를 통해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성공한 사업은 15건에 불과했고, 46건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패 사업에 감면해 준 상환 금액은 3억3천432만달러였다.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된 자원외교 성과도 기대 이하였다.

200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 30건 가운데 경제성 미흡, 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업이 9건이나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