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가계 빚 증가,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시장구조 탓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빛 증가, 높은 가맹점 수수료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 우리나라 카드결제 가운데 직불카드 비중은 2009년 유럽 60.4%, 미국 40.7%에 비해 9.0%로 매우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신용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개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 휴면카드 감축 방안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 결제 수단 보급과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