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위기 대응책 마련
정부가 주파수 경매 수익 1조7000억여원 중 절반을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품목 및 서비스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는 국내 IT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 오는 29일 국민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민경제대책회의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 날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29일을 목표로 관계 비서관실과 해당 부처가 협업해 최종 보고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애플·구글 등 글로벌 신강자 부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날 보고는 IT위기 극복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상생의 생태계 조성 △SW R&D 예산 확대 △민간 주도의 차세대 웹 운용체계(OS) 개발 등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해 세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마무리된 주파수 경매 수익금 중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되는 9000억여원 대부분을 SW 개발과제용 예산으로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SW 지원 예산은 올해 총 2142억원으로, 주파수 경매 수익금이 연차별로 납입되는 것을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IT산업 발전에 활용해야 할 주파수 경매 수익금을 SW 개발과제 예산으로만 투입하게 되면 타 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용두사미가 될 처지에 놓인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육성사업과 연계해 자금을 전환해 차세대 웹 OS 개발도 모색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될 시기를 고려해 웹 기반 OS의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SW 제값 받기 문화형성을 위해 IT 아웃소싱 유지보수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IT서비스와 SW로 나눠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대책 등도 보고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SW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라면서 “정부 주도의 최소 가이드라인과 업계 자율의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