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19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과 해외자원 수급·신재생에너지 정책 분야에 몰렸기 때문이다.
자원개발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연료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도입비의 효율성과 해외사업 참여 시 재무상황 및 리스크 고려, 안정적인 수급 대책 등이 주 내용이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조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질의를 준비 중에 있다. 해외기업 인수에 따른 부채 비율 증가와 공사대형화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다시 공론화되고 있는 LNG 직도입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LNG 직도입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가스 도입비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문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육성정책 및 관련 제도들의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미비점 지적을 예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RPS는 시행가능성과 제도준비 상황 점검이,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기업부담 완화방안 등이 주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RPS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소형풍력기 사업 중단 이유를 지적할 예정이다.
발전부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안전성 제고가 가장 큰 이슈로 확정된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원전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해 온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국감 때도 원전 안전성 확보를 강조할 계획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원전 안전성 문제와 함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방침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수급의 안정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책 확대 차원에서 이번 에너지 공기관 국정감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다수의 의원들이 비용지출·채용·복리후생·임금 등의 자료를 다수 요청해 국감 단골메뉴인 방만 경영·낙하산인사 등의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