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외면한 가전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

　정부가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판정기준을 평균 30%씩 높인다. 제품별 성능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다. 제품별 에너지 효율 정보를 직접 비교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여는 등 소비자에 도움이 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중을 50%대에서 10% 안팎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냉난방기 57%, 김치냉장고 59% 등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중이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일부 제품은 실제 사용 환경에 동떨어진 효율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를 바로잡겠다니 앞으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1등급 판정기준보다 30~50% 높은 효율을 달성한 제품에 ‘에너지 프론티어’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1등급 판정기준에 맞추는 단기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중장기 경쟁을 촉진하려는 뜻이다.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대책이니 반갑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산업계에서 볼멘소리부터 흘러나온다. “국산 가전제품 소비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꺼번에 1등급 판정기준을 30%나 강화해 산업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1등급 제품 비중이 50% 이상인 이유도 “가전업계 기술력이 좋기 때문인데 이를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정책당국이 야속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소비효율 판정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소비자와 산업에 모두 해가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품 원가가 상승해 소매가격을 끌어올리고, 효율이 좋은 외산 부품 수입이 늘어 국내 부품업계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정책 당국이 산업을 외면하면 곤란하다.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