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NO 계열 MVNO, 문 열되 규제 철저히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MNO) 관계사들의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진출 제한이 논란으로 공론화할 모양이다. 전혜숙·이경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할 태세다. MNO로부터 통신망을 도매로 사들여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MVNO 시장에 MNO가 우회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은 방통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는 일정 대가를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 주는 MNO가 계열사 등을 통해 자기 망을 빌려 사업하려는 상황에 주목했다. 중소기업 전문업종이라고 할 소모성자재(MRO) 사업에 대기업이 진출해 비난을 받은 것처럼 MNO가 과욕을 부리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MNO가 계열 MVNO에 유리하게 통신망 도대가격을 차별하거나 사업 약탈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방통위 조치는 대중소기업 상생에 적합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행위를 속박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장 SK텔링크·KTIS를 앞세워 MVNO 시장에 진출하려던 SK텔레콤과 KT가 머뭇거렸다. 오랜 사업 준비에 따른 시간·인력·비용 낭비를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전혜숙·이경재 의원의 MVNO 진입 제한 가이드라인 수립 요구는 눈가림만 한 채 ’MNO가 알아서 포기하길 바라는’ 방통위가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MNO의 MVNO 시장 진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막아놓은 채 수수방관하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다. MNO의 시장 진입을 무턱대고 막을 게 아니다. 걱정된다면 불공정한 망 도매가격 차별과 약탈행위를 사후에 막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