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는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소득이 높고 유망한 직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우수한 사람이 산업 내에 영입이 안 되고 코더(Coder) 수준의 인력은 많아 가격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등 SW 분야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SW 분야가 수직계열화 되어 개방된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용역형 중심 개발이 일반적이다.
학교는 기업에서 필요한 현실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국책연구소는 연구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보다는 정부 자금 관리자 역할만 수행한다고 불평이다.
정부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시장 실패를 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개방된 SW 시장에서 거의 유일한 대형 수요자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SI 프로젝트 시장이다.
임베디드 SW를 활용하는 대기업 역시 대형 수요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SW개발자의 이노베이션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행태는 정부와 유사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용역형 SW 개발 시장만 보면 우리나라 SW 미래가 안 보인다. 하지만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도 SW를 기반으로 성공한 분야 및 업체가 있으며 희망은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장 가치가 20조에 달하는 국내 게임SW 산업, 네이버와 같은 포털업체, 인터파크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있다. 또한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생산하는 연 매출 2,000억원에 달하는 팅크웨어와 같이 HW와 묶어서 판매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업체도 있으며, 연 매출 10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의 더존, 안철수연구소, 한글과컴퓨터 등과 같은 패키지 SW 업체 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SW 기반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품 및 서비스를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 SW 형태(게임 SW, 특히 온라인 게임)로 혹은 범용 서비스 분야에서 제공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기업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 게임 및 SW를 HW와 묶어서 판매한 네비게이션 경우 복제가 불가능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했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전 세계에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SW 분야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 수준 통신 인프라가 제공됐고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신속한 이노베이션이 중요해 몸집이 무거운 대기업은 진입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웠던 산업 특징을 보인다.
SW 상품 중심 사업과 서비스 사업은 수익 확보 측면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두 가지 사업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사업은 수입이 투입한 인력과 정비례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함에 반해 Product 사업은 투자비용이 많으나 성공을 할 경우 기하급수적인 큰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SW 개발자 및 기업이 소득을 높이고 SW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SW 개발자 및 중소기업은 용역형 사업에만 참여하지 말고 가능하면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상품 중심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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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품 중심 사업과 용역형 서비스 제공 사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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