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이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 과제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장기 신규 과제 선정을 중단한 채 단기과제만 지원하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난 3년간 실시한 경기기술개발사업 내역을 토대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35개 과제에 352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2010년 초까지 사업을 종료한 41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65.9%인 27개 과제에서 지원금 1억원당 5억4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한 고용창출은 307명이었다. 또 31개 과제에서 특허를 출원, 이 가운데 10개 과제에서 13건 특허가 등록되는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제수와 지원금 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원금은 2008년 138억원에서 2010년 108억원으로 감소했고, 신규선정 과제는 2008년 87개에서 2009년 76개, 2010년 72개로 계속 줄었다. 올해는 1차로 40개 신규과제를 선정, 81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차로 39억원 규모 과제를 모집 중이다.
지원 내역은 더 암울하다. 줄어든 사업예산은 지원 분야를 단기과제 위주로 바꿔놓았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 핵심기술개발사업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비중은 2008년 37.9%에서 2010년에는 16.9%로 줄었다. 반면 단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업개방형 기술개발 사업 비중은 2008년 37.9%에서 2010년 47.9%로 무려 10% 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올해는 아예 중기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중단했다.
문 박사는 “단기 개발과제 비중을 높이면 매출 성과는 올라가지만 산학연 네트워킹 활성화와 기술개발사업 전략성 제고와는 멀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 산업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 R&D 과제인 산업기술과 산학연 협력을 요구하는 클러스터 과제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275개 과제에 433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271억원을 투입한 182개 과제는 사업을 종료했고, 현재 93개 과제(162억원)를 진행중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