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재해 신속 대응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하나로 통합 모색

정부가 재난 재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6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재해대응 조직이 재난관리 부서와 건설·하천관리 부서 이원화로 돌발성 재난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방재건설과처럼 재난관리부서가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별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해 건설부서나 하천관리 부서로 통합하고, 전문직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진의 위험성과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도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7개 보상 대상(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지진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육상의 지진 피해는 풍수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풍수해 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재난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재난관리 조직이 이원화된 지자체는 152개 시·군·구이며, 90개 시·군·구의 재난관리 부서는 비전문직 부서장과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