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으로 6일 수도 워싱턴DC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이 양자 회담을 열었다. 양국 통신정책 수장이 만나기는 지난해 10월 ‘ITU 전권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망 중립성 정책을 포함해 주파수 확대 방안,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회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시중 위원장:망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투자 촉진은 어떻게 이뤄졌나.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위원장:‘망 중립성 프레임워크’ 원칙을 수립했다. 이는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콘텐츠)·서비스에 민간 부문 투자를 최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레임워크 이후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민간 부문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프레임워크 원칙은 무엇인가.
▲세 가지 원칙이다. 첫째는 소비자와 애플리케이션 기업을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소비자 주도의 요금 책정 방식이다. 이로써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애플리케이션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고 차별적일 수 있어 첫째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여러 네트워크 기업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BP)’을 통한 주파수 500㎒ 대역폭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나.
▲잘 되고 있다. 주파수 회수해서 모바일에 재분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에서 두 가지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 두 번째는 민간 산업용을 회수해서 재분배하는 정책이다.
-주파수 공용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용화는 서로 다른 정책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기술 개발에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인센티브 경매제다. 공급 측면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경매 후 수익을 일부 돌려주는 것이다. 라이선스를 빨리 반납하면 경매 수익을 돌려준다. 이로써 2~3년간 700㎒ 대역에서 80~120㎒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와 협의 중이다. 또 하나는 주파수 대역 문제다. 지상파 방송 주파수를 회수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제공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제를 처음 실시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은 가격에 경매했는데 통신 시장이나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매 성공을 축하한다. 1996년 경매제를 도입했는데 시장 논리에 맞다. 주파수 자산 가치를 시장이 결정하고 이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주파수가 돌아간다. 경매 이전과 비교해보면 혁신과 투자가 상당히 이뤄졌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분야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파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서로 협력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경제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고 헬스케어와 에너지 효율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보안, 인터넷 윤리와 전자파, 인터넷 중독 세 가지는 IT 발전에 중요한 요소다.
▲전적으로 공감하며 미국과 협력했으면 좋겠다. 인사 교류와 정례 회담을 추진하자. 인사교류는 진행 중인데 앞으로 더 활성화하자. 앞으로 두 나라가 정책 수립에서 긴밀히 협력했으면 한다.
워싱턴DC(미국)=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