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지난달 초 대대적인 의료IT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히자 미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료IT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미국 의료시장의 개혁을 앞당길 주요 수단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적자 감축을 위해 의료·국방 분야에서 예산 축소 계획을 담은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고령자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정책인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의료부문 예산은 향후 10년간 2조4000억달러 가량 줄여야 한다.
의료IT업계는 전반적인 예산삭감 기조가 IT 투자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의료 지출 감축에 효과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전자의료기록(EHR) 관련 예산 지원이 도마에 올라왔다.
의료정보관리협회(HIMSS)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EHR 예산 감축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며 “EHR은 의료 개혁에 필수적 도구”라고 예산 감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보관리협회는 공동위원회가 의료IT 인센티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예산 삭감 관점에서 IT예산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통제법에서 의료IT 예산확보를 따로 보장하지 않으면 다른 의료부문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2%가량 예산 감축은 불가피하다.
양당 모두 예산삭감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IT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의료 IT업계는 EHR 도입이 지방이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의료 IT시스템을 구축해주고, 환자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
데이브 로버트 의료정보관리협회 대외정책 부사장은 “의료 IT가 의료 개혁에 미치는 가치를 생각하면 예산 삭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전체적인 의료비용 감축 차원에서 EHR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부시 정부 시절 EHR 도입을 추진했던 데이비드 브레일러 건강개혁파트너 대표는 “EHR 투자가 장기적인 의료 비용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지 양편에서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