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령 · 이정운 변호사와 떠나는 IT법 여행]클라우드 컴퓨팅 정의 및 국내외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복수의 중앙집중화 된 대형 데이터센터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온디맨드(On demand) 형태로 제공한다.

　◇장·단점=이용자는 필요한 서버 등 IT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3자의 인프라를 이용해 빌려 쓴다. 정수기 렌털처럼 설비와 IT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운영하는데 따른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네트워크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에 제3자의 망과 솔루션을 빌려 쓰기 때문에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위험과 고객 데이터를 외부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위험요인이다.

　서비스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파산하거나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면 큰 피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정보가 유출된다면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법률 이슈=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급이 확산되면서 국내외에서도 데이터 보호, 해킹 및 보안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생겨나고 있다. 저작권도 관심 대상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사실상 웹하드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웹하드와 차이가 없으면서도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원격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승우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한 디지털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은 사적 복제가 돼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이것을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하는 순간 그 행위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돼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내외 업체 동향=아마존은 지난 5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와 음원을 웹이나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재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공개했다. 구글 역시 클라우드 기반 영화 음악서비스인 뮤직베타를 시작했고,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했다.

　국내 포털업체 및 이동통신사들 역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NHN이 N드라이브 서비스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의 U플러스박스, KT의 U클라우드 등도 유무선 환경에서 원격 콘텐츠 제공에 나섰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