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정비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3곳이 대표적이다. 과거 정부가 만든 규제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규제를 이들 기관을 통해 철폐 또는 신설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며,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규제 신설에 대한 심사,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과 처리 업무 등을 맡는다. 지난달 위원회는 올해 신설된 각 부처의 규제(주 규제 기준)가 54건, 폐지된 규제가 48건으로 정부 규제가 6건 늘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경쟁강화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또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한다. 최근 청와대에서 개최된 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120건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현장 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규제를 해당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산업단지 내 근로여건 개선, 업종 및 지역 애로 해소 등 개선책이 마련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관련 애로와 규제를 해소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 및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초대 위원장은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맡았고, 현재 2대 김문겸 숭실대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옴부즈만실은 △신규 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3대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도 올해 기업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61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대학 산업시설 구역 입주허용’ 등 31개 규제를 개선했다. LED조명 분야에서 KS인증 기간 단축(1개월) 및 비용절감(50%) 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서성일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반기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