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여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한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신호라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5일 공식 브리핑에서 “얼핏 보면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부가가치는 무엇인지, 취업률은 높은지, 입학충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라며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절대지표로 평가했을 때 구제받아야 할 대학도 있을 것이란 지적에 그는 “예체능 분야가 강점인 대학까지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점 등 좋은 대학이 부실 대학으로 평가 받을 부분이 일부 있다”면서 “정량적인 것 외에 정성적인 것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부실 대학에 강력한 구조개혁 신호를 보내되 이런 공시가 이뤄지기 전에 입학한 재학생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내용을 공시한 이후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종교계 대학 21개교 가운데 15개교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평가기준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평가의 기초자료는 대학 자체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며 “현재부터 내년 2월까지 내용을 검증해 허위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17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대부분 경영부실대학 명단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현지실사를 하고 심각한 부실이 발견되면 부실대학 처리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