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6일(화)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KBS 10’에서는 ‘상생의 조건-조주각씨와 Mr.할러’편이 방영된다.
덤프트럭 기사 조주각씨는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일한다. 하루 일당은 52만원.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차량 할부금을 빼면 남는 건 4만원 남짓이다. 이 사업에서 건설사가 정부에서 따낸 덤프트럭 임대비용은 100만원이 넘는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건설사의 이윤에 편입된다.
공공 건설 사업에는 ‘품셈’이란 가격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공사를 수주할 때 공사비 산정에만 이용되고 실제로 수주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원칙 아닌 원칙’이다. 정부는 4대강 공사가 일으킬 고용 효과를 홍보해 왔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요즘 건설 공사 현장에는 외국인이 넘쳐난다. 할러씨도 그 중 하나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임금경쟁 시키는데, 외국인들은 적은 노임을 받고라도 일을 한다. 저임금 구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세금으로 이뤄지는 4대강 공사에서 결국 수익을 남겨 먹는 건 대형 건설사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s) 제도를 만들어 건설 노동자의 직종별 임금을 지정했다. 건설사가 얼마에 공사를 수주하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가 정한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 근로자의 몫을 줄여 대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구조를 개선할 모범 사례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