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에 리볼빙과 연체에 대한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하도록 했다. 카드사 최고경영자(CEO)가 IT 보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 것도 당부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카드·캐피털 CEO와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원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카드사 사장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우선 고객의 신용도에 견줘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는 리볼빙서비스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리볼빙은 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는 방식의 대출이다. 현재까지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지만,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예상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기존 두 단계인 연체금리도 각 서비스 약정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체금리는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두 단계로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 가운데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된다. 또 회원이 카드를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철폐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데도 사업장마다 수수료율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권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과 관련해 ‘풍선효과’에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농협, 현대캐피탈,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금융회사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CEO가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해킹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면 IT보안 인력·예산 지원 등 CEO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카드발급 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고객 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