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정부 대책에도 전세난 지속될 것"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 30일 `전세난 당분간 지속된다`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배경은 ▲주택 매매시장 관망세 ▲단기적 수급 불일치 ▲LH공사 부실 ▲집주인의 보증부 월세 선호 등을 꼽았다.

그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올라 서울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을 넘는 시점이 가까워졌지만, 집값 상승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여건이 불안해 주택 구입 관망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와 매수우위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전세선호지수`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지수는 지난해 10월 107.1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달이 104.3으로 두 번째였다.

그는 가을철 학군 수요 등에 따라 서울 강남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면서 다른 지역의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단기적 수급 불일치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집주인들이 점차 전세로 얻는 이자수익보다는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과 LH공사의 부실로 공공부문의 공급확대에 한계가 있는 점을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전세 대책은 공급 확대와 무주택 임차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ㆍ월세 상한제 같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오히려 공급 축소와 주택 노후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