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T의 입찰포기로 1.8㎓(20㎒)가 SK텔레콤 품에 안겼다. KT는 800㎒(10㎒)을 LG유플러스는 2.1㎓(20㎒)을 나눠가졌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경매로 주파수 분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며 “공급 주파수가 부족해 경쟁이 과열됐지만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오 전파기획관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하고, 경매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남석 전파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파수 추가 발굴계획은 어떻게 되나.
-20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한다. 현재 발굴이 가능한 주파수는 2.1㎓대역 30㎒폭과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남는 700㎒대역 108㎒폭 등 2가지다. 2.1㎓은 일본이 동 대역에서 위성용으로 쓰겠다고 ITU에 등록해놓은 상황이다. 협의가 필요하다. 700㎒대역은 아직 방송용으로 사용할지 통신용으로 쓸지 결론이 안났다.
△가격이 과도해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주파수 적정가격을 말하긴 어려운 문제지만 사업자마다 주파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승자의 저주’로 말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매가 통신요금에 영향 미친 사례는 없다.
△‘오름입찰’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다.
-사전에 사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조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부분이다. 대부분 사업자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오름입찰 방식을 택했다. 한 번에 끝내는 경매가 사업자에게 더 부담이 많다. 차기 경매에서는 보완할 것 있으면 반영 하겠다.
△경매 수익은 어떻게 쓰이나.
-수익금의 55%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45%는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연구개발(R&D) 투자에 쓰이지만, 아직 특정용도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