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프라 관점의 공공정보화 정책이 서비스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2~3년 전부터 이를 인지하고 공공 정보서비스 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 노력들이 단발에 그쳐 영속성을 갖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한 해 3조원이 투입되는 공공정보화에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해 평가 기능과 인력을 가져야 한다. 실무형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공공 정보화 사업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사업에 대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어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여러 기관과의 연계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정부 EA에 대한 수정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이 모임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만들어져 운영된 바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이고 비정기적이었다. 지금은 모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무리하게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을 막기 위해 기관대상의 강력한 정보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보화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 경영평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스템과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전송 프로토콜이나 데이터 항목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과거 인프라를 통합하고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