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협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Korea Online Privacy Association)’가 설립된다.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포털, 쇼핑몰, 온라인 게임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와 협·단체가 중심이 된 협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롯데호텔에서 창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관·산·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사업자 대상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확산 지원, 이용자 대상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황중연 협회설립추진준비위원회 회장은 “정부와 기업, 규제와 활성화 등 양측의 조율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역할은 민간자율 협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형량과 객관성 확보에 맞아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산하기구 KISA가 있지만 수행하는 사업이 복잡하고 정부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실제 사업자와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전문화된 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해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의 눈>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협회를 출범하게 된 배경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 자율준수 기준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방통위는 그간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상의 사업을 선도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공공 민간 350만개 사업자는 이 법률을 따라야 한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OPA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행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는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주요 회원사들도 다르다. 방통위 산하 협회는 정통망법 기반의 통신사·포털, 쇼핑몰, 온라인 게임사 등이 주요 회원사들이다. 행안부 산하 협의회는 백화점·항공사·학원·서점 등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준용사업자에 해당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는 범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OPA와 행안부 소속 협의회가 힘을 합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