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부분은 현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전국 중소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세정책 설문조사’에서, 52.0%는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41.0%는 ‘감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7.0%였다.
내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 92.3%는 예정대로 ‘내려야 한다’(22->20%)고 답했다.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였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및 국민소득 증대’(60.7%)를 꼽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 없다’는 응답이 57.0%에 달해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감세정책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 추진체 역할을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성장 지속과 세원 양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가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