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채 증가는 불가피‥선제적 대응 지속"
우리나라의 대외채무(외채)가 4천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하는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외채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 대응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외채 잔액은 3천980억달러로 3월말보다 154억달러 늘었으며 최근 증가세를 고려하면 현재는 `심리적 선`인 4천억달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무역구조의 특성 등에 따라 경제와 무역 규모가 성장할수록 외채 규모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무역금융 공여 잔액은 2002년말 313억달러에서 지난 6월말 626억달러로 정확히 2배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292억달러에서 705억달러로 413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와 통안채 잔액은 2002년말 9억달러에 그쳤으나 지난 6월말에는 742억달러로 급증했고 기업의 무역신용 잔액 역시 같은 기간 42억달러에서 118억달러로 76억달러 늘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단기간 내 과도한 외채 급증과 실물경제활동과 연계성이 낮거나 투기적 목적을 위한 외채 증가 등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증폭시켜 우리 경제의 잠재적ㆍ시스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외채 추이와 국제금융시장, 외화자금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에 따른 기존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선제적 대응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제도를 강화하거나 최근 외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으나 어떤 제도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 신설은) 계속 방안을 찾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외채가 `심리적 선`으로 보는 4천억달러대에 들어섰으나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으며 지급능력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도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말 51.9%였으나 지난 6월말에는 37.6%로 14.3%포인트 낮아졌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같은 기간 79.1%에서 49.2%로 29.9%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5.5%(2010년 말 기준)로 영국 427%, 프랑스 198%, 독일 157%, 미국 98.6%, 일본 47.6%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밝혔다.
다만 신흥국과 비교하면 터키(39.1%)를 제외한 인도네시아(28.3%), 멕시코(23.4%), 브라질(16.8%)보다 높은 수준이나 이는 우리 경제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의존도와 시장개방도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정부는 대외채권이 외채보다 895억달러 많아 순대외채권국 지위를 유지했으며 투자소득이자수지(이자수입에서 이자지급을 뺀 금액)는 올해 상반기에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