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로 `패권` 찾아야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전자상거래·금융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 설비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12월까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일반법을 만들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실현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체 정보(데이터) 저장 설비를 갖춰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확산이 촉진된다. 설비 구축, 유지보수 등의 비용도 50%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뜬구름’을 잡는 듯했던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이 방향을 잡기 시작해 반갑다. 당장 전산 설비 구비 의무에서 벗어난 소액결제사업자가 창의적인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다. 인터넷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조치인 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카드를 꺼낸 정부가 유념할 것은 ‘패권’이다.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에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지 말아야 한다. 미 행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총아로 인식해 농림부·재무부·연방통신위원회 등 주요 공공 정보 관리체계를 바꿨다.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전산 관리비용을 줄이고, 자국 기업의 관련 사업을 부양하는 효과를 노렸다.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중심에 서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구글, 애플, 아마존에 견줄만한 우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초기 클라우드 컴퓨팅 패권을 한국으로 돌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