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임시방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근본대책 시급하다”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재해에 대비한 기반시설은 미비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현안보고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재해에 대비한 기반시설은 미비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태풍 ‘무이파’로 전남지역 농민들은 ‘올 농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해 피해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올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많은 것은, 시설재배하고 있는 논에 물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이는 논을 시설재배로 활용하면서 배수체계는 과거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구제역 방역으로 전용했고, 내년에도 관련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주도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재해피해 방지와 관련한 근본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