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전국 66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일제히 시작됐다. 감사원은 등록금 책정과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 이후 대학을 압박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효과를 거두기 위한 감사라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강도 높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도 촉각이 곤두섰다. 산학협력단은 등록금과 외부 투자이익을 제외하면 자금원이 없는 대학에 새로운 자금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산학협력단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두 곳 중 한 곳은 기술이전 수입료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산학협력단이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반면 기술이전이나 기술자문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미미하는 방증이다.
산학협력단이 수익을 올려 학교를 지원한 전출금을 보면 2007년 672억원으로 교비 운영수입 총액의 0.6%에 불과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자금줄이 되기 보다는 등록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이 관리·집행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검수없이 연구책임자가 청구하는 대로 기자재 대금 등이 지급되는 등 허술한 관리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한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감사원이 산학협력단 수익 구조와 자금 이용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된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과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 지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한다. 일부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 교비회계 자금 부당전출 사례도 적발된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산학협력단의 구조를 개편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조직의 정리를 권고할 것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감사원 소속 353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을 포함, 외부인력 46명 등 총 399명이 투입된 감사원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감사다. 감사 대상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정진욱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