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집권 후반기 새 국정지표 ‘공생발전’과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 ‘균형재정’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경제산업계에까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국회 공청회에 불려가 동반성장 의지에 대해 질타받은 것도 모자라 공생발전의 해법을 요구받았다.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MB노믹스’ 핵심인 ‘감세정책’을 철회해야한다는 장치권 주장에 기업 대표들은 입장조차 표명하질 못했다.
◇정부-정치권, ‘대기업 책임론’=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출석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야말로 ‘공생발전’의 실천적 전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장관은 “중소기업에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주고 기술발전을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또 SSM 논쟁을 예로 들며,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이 낳은 폐해 등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지경위원들은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 오히려 상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잇따라 질타했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대기업은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 지원, 국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나 이익포기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본연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최근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던 점을 들어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구태를 벗지 못하는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세철회’ 공식화는 ‘엇박자’=반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감세철회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여전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8.15 경축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예정된 기업들의 법인세 감세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까지 고려한다면 총 15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정돼 있는데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는 철회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이다. 감세철회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17일 “현재로서는 감세철회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을 교통정리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경축사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후 공식화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