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를 달궜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잠잠하다. 여야 간사 간에 일정 합의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 측에서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오가는 바 없다”고 전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 쪽도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6월 국회에서 벌어졌던 KBS의 TV수신료 1000원 인상안 소동이 발단이다. KBS 기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중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민영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 법안 8월 처리를 약속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전까지 당 지도부와 문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입법 문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 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들의 이런 약속과는 달리 미디어렙 법안이 8월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도청사건의 녹취록을 공개해 조사 대상이 됐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사가 만나는 논의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방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지가 없으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