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광고 위탁 의무화 쟁점…`KBS 도청` 의혹 암초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이 8월 국회에서는 처리될지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는 뜻을 모으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를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민주당 도청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사실상 무법상태에서 방송광고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시장의 혼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언론노조는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쟁점은 `종편 광고 위탁 의무화`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나 된다.
미디어렙의 개수나 방송사의 참여 지분 비중, MBC를 공영과 민영 중 어디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앞두고 이들 채널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1민영1공영`(MBC 공영 편성) 체제에 종편·보도채널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종편의 광고 판매에 대한 규제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중소규모 방송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SBS나 MBC 등이 민영 미디어렙 설립에 나서고 종편 채널이 직접 광고 영업을 시작하면 광고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매체력이 약한 중소 방송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과 전망 `흐림`…여야 의사일정도 못 잡아 =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크지만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물은 `민주당 도청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인상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자칫 미디어렙 법안이 상임위 파행의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며 여당측 간사인 만큼 문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월 국회에서는 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내부회의 발언록을 놓고 도청 논란이 일어 문방위가 파행을 겪었고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문방위 여야 간사들은 아직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최근 "미디어렙 법안이 백가쟁명식이라서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중소방송 지원책 새 변수 = 이런 까닭에 여야 일각에서는 이해가 엇갈려 있는 미디어렙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는 중소방송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오전 평화방송에 출연해 "미디어렙 법안이 8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종교방송에 현재처럼 (연계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간 (미디어렙 법안) 타결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중소방송지원특별법`이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방위 소속의 한 위원도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종교방송 같은 중소방송사를 지원하자는 데 정도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 없이 중소방송사만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방송광고 시장에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는 무법 상태를 용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언론노조 관계자도 "미디어렙 입법이 어려우니 중소방송지원법이라도 마련하자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인 만큼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