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재난기금 사용은 안하고 쌓아놓기만, 일부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각 지자체들이 재난 방지와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를 위해 모아 둔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수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기금을 60% 이하로 집행한 서울지역 자치구는 금천구(34%), 성동구(42%), 도봉구(47%), 중랑구(57%), 강남구(59%) 등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1억6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뒤 올해 전혀 사용 실적이 없었다. 금천구의 재난관리기금은 16억9700만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많다. 반면 금천구는 7월27일 폭우로 시흥동 호암1터널 입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50여가구가 침수되는 등 수해 피해를 당했었다.

강남구의 경우도 재난관리기금이 83억800만원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지만 이번 수해 때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등에서 불어난 빗물이 빠지지 않아 상가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초구도 재난관리기금을 11억5900만원이나 적립해 두고 있었다. 반면 재난관리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자치구도 많았다.

부산 영도구의 경우 7월27일 폭우로 절영로 앞 도로 30m가 붕괴됐지만 정작 재난관리비용은 지난해 100여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했고 부산 북구는 80여만원을 대천천 물놀이 홍보 비용으로 집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씩 적립해 두고 있는데 이 기금을 방재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했으면 이번 폭우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들이 재난 방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