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이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마침내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일부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 도입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에 도입된 본인확인제도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당시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그 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정보유출을 막으려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몇 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일부 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보도" 라며 알려진 사실을 완전히 뒤집는 소식을 내보냈다.
11일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인터넷실명제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안부의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일 뿐 새로운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인터넷실명제는 방통위 소관사항이 분명한데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폐지 가능성이 고조됐던 이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이날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었는지,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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