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녹색성장전략 출범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극찬했다. 3년전 생소하기만 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정부·기업은 물론 일반 가정까지 탄소배출 감축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관련 산업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탄탄해진 정책기반=지난 3년간 이뤄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했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민간협의체 조직 등을 통해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만들었다.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에 걸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법 및 시행령도 제정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배출 감축을 위해 매년 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5개년계획을 재구성하는 등 녹색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목표다.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의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녹색성장 분야에 매년 국내총생산(GDP) 2%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부는 올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부문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2011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대비 24.1% 증가한 1조35억원 규모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을 얻은 기업들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뛰어들어 단기간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발전소 유휴부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존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을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한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차질 없이 실시하는 한편 보급 확산에 지장을 주는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54%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5년에는 4.33%로 늘리고 2030년에는 11%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 이제는 생활로=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생활’이 보편화된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유도를 위해 그린스타트, 그린에너지패밀리 등 범국민 실천운동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가정·직장에서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했으며, 녹색생활·소비 확산에도 공을 들였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만큼 혜택을 주는 탄소 포인트 가입자 수가 2009년 43만명에서 지난해 178만명까지 확대됐다. 녹색제품 인증 수 역시 같은 기간 6531개에서 8500개로 늘었다.
지난달부터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그린카드 보급에 나섰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그린 포인트를 통해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시민의 인식제고와 국민적 실천운동을 토대로 ‘그린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켜 녹색생활문화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탄소 포인트 가입자 수를 2015년 600만까지 늘리고 그린카드 혜택 규모는 2013년 최대 3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녹색생활실천사업을 확산하고 1단체 1녹색운동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