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주민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장회 행안부 주민과장은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출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시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필요시 승인을 얻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발행번호가 주로 사용돼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로부터 주민번호 변경 청구서를 받아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가안으로 제시한 청구서에서 “주민번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는 불가능하다”며 “행안부가 주민번호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외면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