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보화전략위는 ‘위원회’ 조직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위상과 권한을 놓고 정부부처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비롯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다 효율적인 국가 정보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 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두 위원회 모두 미래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위원회로서 정보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논의가 제기된 것은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구조와 권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면서 그 한계성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해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율이나 감시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통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여서 두 위원회 통합은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근거로 설립됐기 때문에 위원회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려면 법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뉴스의 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 2년도 안 돼 좌초 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보화전략위원회 내부적으로 명확한 방향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당초 범정부 전사아키텍처(EA)를 통한 국가 정보화 통합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출범 후 스마트워크 등 스마트정부 구현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방향을 놓고 정보화전략위원회는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일부 위원들은 당초 설립 목표인 국가 정보화 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은 국가 정보화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것도 좌초 위기 원인이다. 국가 정보화 사업을 조율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정보화전략위원회는 500억원이 넘는 사업만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 중 단위사업이 500억원 이상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 여전히 각 부처는 정보화전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보화 사업의 기획과 예산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화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보고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조차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해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 위원회 설립 취지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인 범정부 EA기본계획도 각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의결했다. 원래는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결정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EA기본계획이 각 부처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한 위원은 “현재 위원회 존재 형태로는 국가 정보화 컨트롤 타워 수행이 불가능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