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추진본부` 설치 후 오히려 재해사망자수 늘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대대적인 행사와 홍보를 벌였던 정부가 이른바 "안심일터 추진본부"이후에도 실제 재해사망자 수는 오히려 900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박재완 장관이 추진했던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별다른 활동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자료를 인용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누계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8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특히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56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급증했으며 이 중 건설업(37명), 서비스업(23명)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많은 가운데 추락(25명)과 사업장외 교통사고(17명), 전도(12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 1만명당 재해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0.40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3%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망자수 증가를 막기 위한 분야별 특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안심일터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기관과의 공통 현안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일부 기관이 현안사항이 적거나 첨예하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고 하위 직급을 대리 참석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역추진본보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심했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추진본부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직 참여가 소극적이다"라며 "하반기에는 참여기관별로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5월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3만6087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