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재해예방 2015년까지 3조1669억원 투자, 방재연구소도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방재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방재대책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15년까지 3조1669억원을 투자해 재해예방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방재분야 R&D 투자에도 적극 확대,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방재분야 R&D 예산은 1492억원으로 전체 R&D예산(14조9000억원)의 1% 수준이다.

중대본은 또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설계착공 지연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산계약제도(설계·시공 일괄발주) △성립전 예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보완키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2차 소속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인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의 "(가칭)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이종배 행안부 2차관은 "기존 방재연구소는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아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며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상시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관리 광화 등이 포함된 집중호우 방재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강구키로 했다.

맹형규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돼가고 있다"며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역량을 갖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기후변화를 반영, 국제기준에 맞는 방재기준을 재설정할 것"이라며 "지형·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지역별 차별화된 방재기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