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5개구청, 재난관리적립금 턱없이 부족, 지자체 복구 못 미더워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전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발생 때 필요한 복구활동비용인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의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자연재해발생때 긴급한 복구활동이나 제한적 재해예방에 집행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대전 5개 자치구 평균 12억 남짓에 불과하다 보도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재정난을 거치면서 기금 적립액을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거나 제때 적립하지 못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곳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재해에 대비토록 법정 적립금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 집행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대전 5개 구청 평균 12억2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

이 신문은 “1일 현재 대전지역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보면 동구청이 5억36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중구 19억2800만원, 서구 14억1300만원, 유성구 12억6000만원, 대덕구 10억70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자치구마다 은행에 적립하고 있는 10억원 남짓의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지역에 재난 발생 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자치구 재난부서 관련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엄격히 제한돼 평상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재난이라 할 만한 사건이 지역에 발생했을 때 적립금 10억원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