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절약 캠페인은 수년전부터 해왔지만 사용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는 캠페인의 전력사용 강제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는 요금 인상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현재 전력수급 상황에 비해 절약을 유도하는 관련 정책이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매년 전력피크 경신으로 수급 위기상황을 직면하는 만큼 권유와 자발적인 수요관리 같은 간접적인 대안보다는 직접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라는 설명이다.
염 이사장이 전력수급과 관련 매번 강조하는 문제는 바로 값싼 전기요금이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 과소비로 이어지고 이상 고온과 저온에 전력수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염 이사장은 “편리한 전기가 가격도 저렴한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을 무리하게 호소하지 말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수개월의 산고 끝에 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그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 특히 6%가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이다. 가정용 요금의 경우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사용량에 억제선이 있지만 누진제도 없고 가정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에 대한 요금 강제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염 이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올 여름철 전력수급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상승 부담에 연료비와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력사용량 증가세가 줄긴 하겠지만 총 사용량 자체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이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있다면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전기요금 상품과 제도 등으로 수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가장 몰리는 오후 2~4시의 전력요금을 일반 요금 대비 3배 정도로 책정하는 식이다.
그는 “전력수요가 높아지면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LNG와 같은 고가의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며 “고가의 연료로 생산한 전기는 비싸게 사는 기본적인 시장원리가 적용돼야 전기절약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이사장은 이어 “올 여름도 전력수급 위기가 예상되지만 발 빠른 수요예측과 관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전력위기를 공감하고 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