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집중호우, 경기도 재난대책 대응체계 도마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각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난대책 대응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집중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반쪽짜리 재난대응시스템, 도-시·군간 연계 재난관리 불통, 즉흥적 운영관리, 현장감독에 나선 시·군 파견관들의 근무태만 등 부실한 재난관리 및 대응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도 본청의 재난대응시스템 부재로 지난달 28일 도내 31개 시·군에 90명의 ‘수해피해 대응 시·군 파견관’으로 급파토록 특별지시가 내려졌으나 연락두절과 보고 누락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하룻만에 7개 집중 피해지역으로 축소·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해대책 TF팀’을 구성, 경기북부청 기획행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상황팀, 도 본청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인 복구팀, 도 본청 자치행정국장이 팀장인 소통팀으로 나눠 운영되는 수해복구를 위한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도 본청엔 직제 및 업무분장상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예 없다”고 지적하고 “수해 피해상황에 대한 각 시·군과의 실시간 보고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궁여지책으로 도기획 및 조정, 비전 수립과 규제개선, 예산투자 및 심사, 정보화 추진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기획조정실이 주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3월 비상기획관 등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 본청 자치행정국에 있던 재난 안전관리대책 업무가 행정2부지사 소관의 경기북부청 기획행정실로 이관되면서 도 본청 소관 재난관리업무의 시스템 부재를 초래한 탓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조직개편 재난업무 관계직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 이관에 강력히 반대했었다”며 “그대로 강행,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예상지역의 점검·정비 등 재난 사전대비 지도와 피해상황·조치실적 등 상황파악·보고를 주임무로 하는 파견관이 사실상 ‘재난 감독관’이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