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지자체도 재난관리부실도 한 몫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부실도 한 몫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산사태로 4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경기·강원 지역 급경사지와 절개지가 모두 정부의 "여름철 중점 관리 붕괴위험 절개지(급경사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 .

이 신문사는 최근 이틀간 산사태로 인명 피해를 낸 강원 춘천 떡갈봉산(사망 13명), 서울 우면산(16명), 경기 포천 신북면 왕방산 자락(4명), 포천 일동면 기산리 야산(3명), 동두천 상봉암동 야산(4명), 파주 탄현면 금산리 야산(3명), 과천 400-1번지 야산(1명)의 급경사지와 절개지는 여름철 장마 때 중점 관리 대상 436개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며. 이런 붕괴 위험 절개지는 급경사지법에 따라 정해지지만 실제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로 우기(雨期)를 앞두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한두 차례 현장에 가 눈으로 살펴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보고 말기 때문에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재청 담당자는 "(예산 관련 부처에서)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이 절개지에 실제 가봤는지도 방재청이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