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소송이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국제특허소송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특허소송사건은 총 33건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가 30건으로 전체 9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9건), LED(7건), 디지털TV(3건), 기타(LCD, OLED 등 11건)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관련 소송이 26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제기한 국제특허소송은 7건이고, 이 중 1건을 제외한 6건 모두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이처럼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거세지자 특허청은 그동안 파악된 국제특허분쟁의 문제점을 분석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해 기업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업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과 대응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 국제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알려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특허분쟁 조기분쟁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국제특허분쟁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소송이 몰리고 있다”며 “국제특허 분쟁사건이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