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공급과 해경함정 수리 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과제 66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로 선정된 108개 과제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이 안 된 78개 과제를 논의, 66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 진입이 제한됐던 일반 방산물자의 조달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면 이윤율을 높게 쳐주도록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방산물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외주가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중소수리업체가 맡을 수 있는 해경함정의 대상을 50t 이하 소형함정에서 전 함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 슈퍼마켓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포인 ‘나들가게’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학교 등 체육·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ㆍ내실화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 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등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4개 과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