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업계도 망 중립성 원칙 확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는 27일 망 중립 원칙 확립을 위한 적극적 공동 대응을 위해 ‘오픈인터넷협의회(OIA)’를 결성키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구글코리아, NHN, 판도라TV, 스카이프,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기업과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 등이 참여한다.
국내외 인터넷기업들이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국내 망 중립성 정책 논의가 이용자들의 권리나 전체 인터넷산업에 미칠 영향보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 혁명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뒷전으로 미룬채 망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망 중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공정하고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이 흔들리면서 세계 최고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인터넷기업 환경은 트래픽 차단 및 추가 과금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활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1월까지 망 중립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공언한 바 있어 인터넷기업들의 공동 대응 노력이 더 필요해졌다.
오픈인터넷협의회에 참여하는 인터넷기업 및 단체들은 향후 각계 전문가 및 이용자들에게 ‘망 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올바른 망 중립 원칙을 반영하는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트래픽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면 통신사업자들과의 대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한 달 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망 중립 원칙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