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 창업률이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된다. 창업현황과 대학 창업지원 활동 내용이 대학정보 공시로 공개되는 등 대학별 창업 활성화 척도를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주요 대학 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에 창업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효율적인 창업률 반영안을 만들기 위해 각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는 563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에는 2300억원이 투입돼 두 사업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까지는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을 주 평가항목으로 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취업률은 평가비중이 25%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다.
내년에 개선하는 평가지표에는 취업률과 함께 창업률이 포함된다. 법인 창업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창업률을 포함해 확대된 취업률 반영비중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대신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등 허수 창업률을 걸러내기 위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갖춘다. 교과부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은 기본이고,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매출 및 납세실적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학 창업활성화 척도도 공개된다. 앞으로 대학정보공시에 학생 창업 관련 내용과 대학 창업지원 활동상황이 상세히 담긴다. 지금까지는 교수 창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등만 공시됐다.
개선될 대학정보공시에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정보가 포함되고,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이 세부적으로 공시된다. 세부 항목은 △창업교육(창업동아리, 창업강좌 등) △창업보육(진흥)센터 운영 △교원 및 학생 창업 △기술 지주회사 현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현준 교과부 취업지원과장은 “대학에서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만 해서는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며 “대학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활동 지원 내용과 실제 창업률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들도 창업률과 창업활동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 현황
자료:각 대학 종합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