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 3사가 보유한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IPTV법,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추진된다.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던 디지털방송 전환 여유대역 700㎒가 사실상 통신서비스용으로 쓰이고, 방송법제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및 수평적 규제체계로 바뀐다.
20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핵심과제와 20대 세부과제를 담은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코리아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전체 전략회의(5월), 상임위원 워크숍(7월)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추진할 방송통신 정책방향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날 최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비전으로 설정했다.
4대 핵심과제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기업·투자가 모여들고 첨단서비스가 태동하는 ‘글로벌 ICT 허브 코리아 실현’ △스마트 시대를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소외받는 사람 없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내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에는 100배 빠른 10Gbps급 서비스로 망을 진화시킬 계획이다.
방통위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 대응하기 위해 현 서비스 주파수 270㎒ 폭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 폭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한다. 디지털 TV 여유 대역인 700㎒ 대역을 회수·재배치하고 ITU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3.5㎓ 대역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비욘드 4G`로 불리는 차세대 이동통신 선행 기술과 최고 2Gbps 속도를 구현하는 차세대 와이파이 개발도 진행된다.
방통위는 클라우드·사물인터넷·근접통신·스마트TV·T커머스·위치기반·3D방송 등을 7대 스마트 서비스로 선정해 신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통신시장 경쟁 확대를 통한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시장 진입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작업도 병행된다. USIM만 있으면 이동통신사가 아닌 제조사와 일반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도 단말기를 구매·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도 도입된다.
방송 측면에서는 IPTV법과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채널범위(현 KBS1, EBS)를 재설정하고 재송신 대가 정산기준도 마련한다.
방송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평가도 실시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사업자 간 수직결합, 사업구조 등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정책 토대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시장 규모를 지난해 8조원에서 오는 2013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미디어산업 발전과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된다. 스마트시대에 맞춰 모바일 플랫폼과 스마트TV 등을 활용한 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작업과 광고기술 개발·표준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2기 주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소요예산, 실행방안(액션플랜) 등을 반영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