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에는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 비전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는 안보(경제)와 환경이 융합되는 국가 성장동력인 만큼 별도의 정부부처인 ‘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8일 에너지대안포럼(대표 송진수)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원자력과 신재생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각계각층과의 공통분모 창출이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창섭 경원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국기본은 지속가능성 원리에 입각한 구조적인 변화가 담겨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요 쟁점으로 원전, 수요예측,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격 및 세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새로운 두뇌집단 설치와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에너지 육성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선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며 “국기본의 수립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은 국기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도 지적됐다.
유정민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적지 않다”며 “현재 크게 늘어난 난방과 취사용 전력 사용을 줄이고, 전력에너지가 필요한 용도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보된 잉여전력을 싸게 판매해 지나친 전력 소비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과도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산업용 경부하와 심야요금 등과 같은 과도한 전기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전력요금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환경부’ 신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일차적으로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있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에너지정책 부서를 정부부처로 독립시켜 에너지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114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