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과제 경쟁 강화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개발에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소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몰아준다고 한다. 올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과제를 땄다가도 정작 개발 때엔 별다른 경쟁이 없어 무난한 결과물을 내놓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막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시비를 불식시키고 개발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새 제도가 정착하려면 몇 가지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선의의 업체 보호다. 최선을 다해 개발했지만 더 우수한 기업으로 인해 최고 평가를 받지 못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들 탈락 기업이 들인 비용을 최소한이라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탈락 기업 모두 다 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사 난립을 막거나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몇 %를 정해 비용을 정산해주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실패한 경험도 자산으로 써야 한다.

　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를 요소다. 얼마나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방법론이 정교한지, 개발한 결과물의 품질이 우수한지 제대로 평가해야 뒷말이 없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참여 기업들이 개발보다 평가를 잘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일부 과제 수행업체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외부 용역을 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확한 평가 지표와 평가자 선정으로 엉뚱한 치장에 골몰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 R&D 과제를 ‘눈먼 돈’ 쯤으로 여긴다. 새 경쟁 체계 도입이 그릇된 풍토를 없앨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